[서울포토]‘대학생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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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대학생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촉구’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0-06-08 15:12

수정 2020-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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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대학·국회에 대한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대학·국회에 대한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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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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