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인 정보 유출 ‘네 탓 공방’

사상 최대의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수개월째 늦어지는 덴 경찰과 금융감독원 간 ‘네 탓 공방’이 자리잡고 있다.

●“수사물 관점 아닌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경찰 관계자는 14일 “수사를 통해 해킹이 됐다는 걸 알고 금감원에 카드사별 분류를 한 뒤 카드사들에 말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못하겠다며 계속 뭉개고 있다”며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몇 개월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금융보안원과 카드사에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다들 어렵다며 금감원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재차 금감원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수사물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조치를 하지 않는 금감원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협의 통해 해결 가능”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쪽에서 압수한 압수물인데 권한이 없는 금감원에 분석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감원이 무슨 권한으로 수사물 내용을 보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가 다 있다”며 “같은 기관 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다른 쪽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건은 무턱대고 유출 정보를 가져가 분석한 뒤 알아서 조치하라고 하며 경찰에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