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하자… 민주노총 내일 노동자대회 연기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하자… 민주노총 내일 노동자대회 연기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02 22:28
수정 2020-07-03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5만명 대규모 집회, 감염 확산 우려”
민주노총 “보편 타당한 기준 적용 필요”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하겠다던 대규모 집회를 전격 연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4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연기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시기 옥내와 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계획했던 여의도공원 집회는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옥외에서 진행되고 사전신고체계 등을 갖춘 집회와 시위가 방역에 용이하다”면서 “기한 없이 특정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주노총은 전날인 1일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전격 연기로 행정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7-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