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수점검 공개 발표’ 비판 거세
“‘긴급점검’을 ‘예고’까지 하다니…”
전교조 “전수 조사 전문가에 맡겨야”최근 경남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몰카’ 설치 긴급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 전수점검’에 나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미리 ‘몰카’를 치울 시간을 준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 이 멍청이들아 ‘긴급점검’을 ‘예고’ 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건가”라고 밝혔다.

곧 긴급점검에 돌입하니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긴 범죄자들은 알아서 미리 치우라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예고하고 가면 잘도 조사되겠다. 몰카범들이 알아서 철거하라고 공개하냐”, “불시 점검에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해야 효과가 있지.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등의 지적이 나왔다.또한 이번 긴급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탐지 장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주체가 되거나, 육안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전수 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며,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수사 기관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촬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기관은 성범죄자를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전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지난달 24일에는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나왔다.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이들 사건은 모두 현직 교사의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