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개월 만에…‘정의연 의혹’ 윤미향, 검찰 첫 출석(종합)

수사 3개월 만에…‘정의연 의혹’ 윤미향, 검찰 첫 출석(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3 15:17
수정 2020-08-13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후원금 유용·안성 쉼터 관련 의혹 규명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을 횡령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이 오래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하기도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검찰은 또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6.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6.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