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 진료거부에 돌아선 시민들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 진료거부에 돌아선 시민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30 22:43
수정 2020-08-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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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치료부터 정상화하라”
파업동참병원 ‘불매운동’ 사이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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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면한 의사들… 이게 최선입니까
환자 외면한 의사들… 이게 최선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무기한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송되는 환자 뒤로 전공의들이 시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원로들이 정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진료거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단계적 파업으로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외래 진료를 조정했고, 대전협이 30일 진료거부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진료 축소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게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면서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추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불매운동’ 사이트를 만들고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다.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라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집단휴진에 동참한 병원 현황과 “보이콧을 지지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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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도 응급실 진료 지연
업무개시명령에도 응급실 진료 지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 지속을 결정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출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서 있다. 서울대병원은 31일부터 소화기·호흡기내과 등 9개 내과 분과 외래진료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정도면 됐습니다” 소신 글도한 전공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작성자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사들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4대 악 정책’에는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공 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 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등이 직접 연관돼있고,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의료 환경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자 이해 당사자의 하나다. 의사가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입장에 봤을 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의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까”라고 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에 1800여 세대 신규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강서구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의 모아주택 관리계획이 10일 서울시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은 9만 6637㎡에 이르는 공항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소의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1878세대(임대 25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과거 공항 이주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개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조정(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을 위해,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의 확장과 함께 방화대로와의 연결도로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공원·주차장 입체복합시설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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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파업을 통해 정부를 설득해 ‘협의’ 하겠다는 말을 얻어냈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일하는 전공의 기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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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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