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려워…매우 민망”

정총리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려워…매우 민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6 16:31
수정 2020-09-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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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이유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니 매우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임기 내 못 지키는 것인가’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문 대통령 재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킨다고 사과하라”고 정 총리에게 요구했다. 정 총리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며 “만약에 못 지키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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