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친형 “가장 힘들고 서글픈 명절”

北 피격 공무원 친형 “가장 힘들고 서글픈 명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01 18:55
수정 2020-10-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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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문한 북 피살 공무원의 형님
국민의힘 방문한 북 피살 공무원의 형님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및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하태경 의원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생전에 좀 더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더 커보이는 그런 날”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보수계열 대학생 단체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일 이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개설했다.

신 전대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분향소 개설·운영 취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1만1700여명이 ‘헌화하기’를 통해 추념의 뜻을 전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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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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