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사 밝혀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사 밝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4:22
수정 2020-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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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서울대병원 빈소 도착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서울대병원 빈소 도착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7.11/뉴스1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 박사 측은 박주신씨가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주신씨는 지난 8월 26일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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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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