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여야 및 검찰 인사 연루 등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윤 총장에게 관련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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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