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맞짱 뜬 조은희의 끈기…당정도 재산세 인하

서울시와 맞짱 뜬 조은희의 끈기…당정도 재산세 인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0-30 10:23
수정 2020-10-30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8월부터 주장해온 재산세 감면이 현실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주말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초단체장이 주장해온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를 넘어 전국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논의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9억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조 구청장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가장 먼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식으로 제안했지만 24대 1로 부결됐다. 국민의 힘 소속인 조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결국 서초구는 독자적으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9월 27일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서초구는 주택 13만 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 9145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63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서초구민은 평균 1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내용이다.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몫은 제외해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게 했다.

 조례를 공포했지만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한 것.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되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세부담 차별,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서초구 성토 대회가 열렸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비판했다. 서초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3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발표하자 입장자료를 내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실상 올해 안으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여당이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밝힌 것이다. 조 구청장이 추진한 조례와 같은 내용이다.

 서초구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계속해서 4억짜리든 10억짜리든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방안이 재산세로 고통 받는 주민의 지지를 받게 되자 당정이 서초구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