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불법 처리 사업장 지속 단속 예정
인천에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중 적발된 고물상.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6개 사업장 가운데 A업소는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다. 다른 2개업소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다.
또다른 고물상 1개소는 고철을 수집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전자인계서 미작성이나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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