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곽상도 의원 재심 요청 기각

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곽상도 의원 재심 요청 기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29 22:22
수정 2020-11-30 0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론 변경할 만한 사정 발견되지 않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불거진 조 전 장관의 논문 의혹은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연진위는 지난 7월 조사를 끝내고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석·박사 논문 모두 “(표절 금지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논문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한 곽 의원은 “서울대가 일부 문헌을 처음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이의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연진위의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특정인을 위한 기준인지 의심스럽다. 연구에서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며 표절 기준을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