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서 원점 재논의 약속 사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공공의대 예산안이 11억 8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데 대해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로 인한 혈세 낭비”라고 밝혔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정화 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한 사안임에도 국민의 혈세를 정치에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했던 약속도 기억 못 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신 분열적”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 법안이 없어 책정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지금 코로나19는 일일 확진자 수가 9개월 만에 600명을 돌파하며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세로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3차 유행이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공공의대 신설 등 관련 의료정책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계 예산 11억 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11억 8500만원이 반영됐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억 3000만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복지부는 9월 4일 의협과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