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회의에서 검찰에서 판사 문건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를 앞둔 대법원 모습. 2020.12.7 뉴스1
당초 사전에 상정된 회의 안건 8건 중에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채택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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