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병원이 코로나19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등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인권위에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공공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공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인권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넘어서며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고령의 중증 환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응급 조치가 필요한데 밤새 병원을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와 해열제를 먹고 참아야 했던 쪽방촌 주민들, 공공병원과 무료치료에 의존하던 이주노동자들은 만성 질환 관리는 물론 간단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재천 건강사회네트워크 활동가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제외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공공 의료 재원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선임간사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사실상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12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역시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3개소를 신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17개 지자체에 공공병원을 2개씩 늘려 OECD 평균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는 요구에 못 미치는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와 면담을 통해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