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30대 벌금형
뉴스1
“안전모 쓰고 타세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욕설과 함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며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