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고접수에 현장조사,사후관리까지 부담 호소
1명당 40~50건 적절, 2인1조는 돼야 세밀한 조사 가능
입양후 양부무에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추모객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한 공원묘지. 정연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가 배정해준 전담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책임성 강화 방침에 따라 전국 기초단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을 두고 있다. 전담공무원 숫자는 지역별로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 50건 당 1명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공무원 정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70건 당 1명씩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570여건이 접수되는 청주시는 단계적으로 올 연말까지 8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옥천군 등 도내 4개 군은 각각 1명이 배정돼 임명을 마쳤다. 전북의 경우 익산시 4명, 정읍시 1명, 남원시 2명, 김제시 2명, 완주군 3명, 무주·장수 각각 1명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아동학대 근절이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 분위기는 딴판이다.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이 팽배하다.
전담공무원들은 주말은 물론 밤낮 구분없이 24시간 신고 접수에다 현장조사, 아동의 분리조치, 사후관리까지 해야 해 1인당 40~50건이 적당하다고 호소한다. 과중한 업무가 계속보면 신속한 조치와 세밀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자서 업무를 맡게 된 군 단위 지역의 불만은 더욱 거세다. 옥천군 관계자는 “학대조사의 객관성 담보,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며 공무원을 협박하는 돌발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한 2인1조로 현장에 나가야 한다”며 “기피업무로 전락해 다음 인사때 누가 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과 출동해도 부모가 대부분인 아동학대 가해자의 감정이 격해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며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가해자 감정을 억누르는데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이 배치됐는데 하루에 한 두건씩 접수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2달간 전담공무원으로 일한 게 지옥같았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동분리로 인한 소송도 다 우리 책임”이라며 “11월 초과근무시간은 95시간인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되다보니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치뿐”이라고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등 예산문제로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추가 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