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중 처음… 수사 가속도

용인 반도체·완주 삼봉지구 투기 혐의
광주 광산 前간부 타깃 시청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처음 구속되는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택지개발 지역에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주변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B씨도 이날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B씨는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C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의 주변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현재 시세는 2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등으로 B씨가 업무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경찰이 B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지난 5일 허용했다.

광주 광산구의 간부 출신 퇴직 공무원 D씨 역시 부동산 투기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광주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D씨를 부패방지법상 부동산 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E(52)씨도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투기 혐의 구속 사례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경기도청 전 팀장 등으로 이어졌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