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檢중간간부 인사 임박...‘월성원전’ 등 주요사건 처리 지연될듯

역대 최대규모 檢중간간부 인사 임박...‘월성원전’ 등 주요사건 처리 지연될듯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22 15:50
업데이트 2021-06-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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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안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안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예고하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교체가 높게 점쳐진다. 수사팀이 앞서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올린 월성원전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의 사건 처리 방향 결정은 인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를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0일에는 박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구체적 인사안을 두고 1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상당수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 검토된다. 이 외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팀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수사팀이 앞서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던 월성원전·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도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이끌던 부장들이 교체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더불어 남은 수사 동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주요 수사 지휘라인 대부분이 물갈이된 바 있다.

월성원전 의혹 사건의 경우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당시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신임 총장과 논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현재 김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이들 혐의의 명확성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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