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상실 시대… 폭언·멱살 달고 사는 경찰관들
526명 설문… 51% “협박·위협 당해”26% “월 1회 이상 경미한 폭력 경험”
전치 2주 이상 ‘심각한 폭력’도 6%
피해자 87%, 경사 이하 계급 쏠려
“공무집행방해 반복, 엄격 처벌해야”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찰관 10명 중 7명이 공무집행 중에 욕설과 비속어를 듣고 10명 중 2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계급이 낮은 경찰관에게 집중됐다.
5일 경찰대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실린 논문 ‘경찰공무원의 폭력 피해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욕설과 비속어를 들은 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70.9%로 조사됐다. 논문은 지난해 4~6월 진행된 설문에 응한 경찰관 52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51.5%는 협박과 위협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가벼운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26.4%였다.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6.5%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폭력은 주로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년간 직무수행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찰관 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 피해를 당한 비율이 ‘경위’(경위, 경감 등) 계급 이상 경찰관은 12.2%이지만 ‘경사’ 계급 이하(순경, 경장, 경사) 경찰관은 87.2%에 달했다.
경찰관들은 공권력을 경시(31.1%)하는 분위기가 경찰관 폭행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25.3%)과 가해자의 개인 문제(20.4%)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폭언은 애교이고 멱살 잡히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일일이 다 문제 삼으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폭력 피해에 대응할 방안으로 ‘엄정한 법 집행’(29.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문을 작성한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나 반복성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되 전과가 전혀 없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