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부 등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운영키로
군 당국은 개인정보열람권 없어 한계

정부가 정확한 사망 원인도 알리지 못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해당 희생군인은 2048명에 이른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996~1997년 직권으로 재심의를 실시해 복무중 사망 군인 9756명에 대해 전사·순직으로 처리했다. 이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을 찾아내 7000여명의 전사·순직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망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열람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 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