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4·3사건이 비극의 역사서 벗어나 통합화해의 역사로”
오영훈 도지사“70년 질곡의 세월 견딘 희생자와 유족들에 위로되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총 25명(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해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희생자 88명(사망 48명, 행방불명 17명, 후유장애자 17명, 수형인 6명)과 유족 4027명을 최종 결정했다. 희생자 88명 중 5명은 기결정 희생자로 중복된다.

결국 나머지 신청자 8명은 제주 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유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으며 유족은 68명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1만 4660명(사망 1만 498명, 행방불명 3650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유족은 8만 8533명이 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건도 다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은 유족들의 신고나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진행되던 절차로서, 작성이나 정정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제때 신고가 되지 않아 재산상속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간편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했다.

종전에는 유족들이 직접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유족을 대신함으로써 유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 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부는 제주·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 지사와 한 총리를 비롯,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회의 이후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