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박 점거농성 노조원 체포영장 기각.
23일 희망버스는 파업 종료 하청노동자 격려행사로 진행.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 기각과 별개로 정부 지침에 맞춰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노사 관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24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선박 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 만든 철창 안에 있었던 유최안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해 난간 위에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이 포함됐다.

법원은 지난 22일 노사 협상이 타결돼 점거 농성이 해제된 데다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파업 지지와 공권력 투입 반대를 위해 기획됐던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협상 타결에 따라 격려 행사로 23일 진행됐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71개 단체가 버스 37대를 타고 거제 대우조선 앞에 모여 문화제를 진행했다. 2300여명이 참가했다. 희망버스를 제안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우리가 뭉치면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병원 전화연결을 통해 “부족한 승리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하청노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등 민형사 면책 문제를 미합의 상태로 봉합해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다만 조선하청 지회는 임금 30% 인상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안게 됐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고 하청 노조 실체를 인정받은 점은 소중한 성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