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비대면 거래 이상 급증

올해 검거된 사범 중 20대 36%
SNS·가상자산 등 활용 10배↑
“계좌 지급정지 등 법제화 필요”

구글에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니 마약업자의 아이디 수십개가 나타났다. 수백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마약방’에는 가격표가 공지돼 있었고 판매업자에게 사는 지역과 구매할 마약을 말한 뒤 판매업자의 대포통장 계좌로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제3의 장소에서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가는 식으로 거래가 성사됐다. 판매자는 이 방 공지사항에 경찰에게 적발당하면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증거 인멸을 하는 방법도 써 뒀다.

인터넷 활용이 능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면서 국내 마약 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은 증가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지난해 6235명(58.9%)으로 2년 만에 10% 포인트가량 증가했다. 또 초범 마약 사범도 2019년 7732명(75.7%), 2020년 9588명(78.5%), 지난해 8403명(79%)으로 증가 추세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지난해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올 1월부터 5월까지 검거된 4700명의 마약 사범 중 20대가 1693명(약 3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도 인터넷 활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마약 수사를 오래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는 술·담배처럼 마약을 선택 가능한 일탈 경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보가 인터넷, 심지어 다크웹을 통해 어렵게 검색해 들어가야 나오는데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이나 워커 등을 활용해 마약 범죄에 가담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적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마약상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암호화된 가상자산으로 익명 거래하고 장부를 남기지 않아 마약 종류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범죄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SNS·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사범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대금을 적발했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 항목 등을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