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개월 만에 기소의견 송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탓” 주장
‘공문·관련자 진술과 불일치’ 판단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임박 고려
GH 선거캠프 의혹 등 3건 불송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한 조처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본류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은 성남시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총 4건이다. 경찰은 이 중 백현동 사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해당 선거(대선)에만 한하는 것으로,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의 현재 국회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