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미접종자·접종자 구분없이 일괄폐지 권고
일본은 ‘3차 이상 접종자만 검사 면제’ 제한 뒀지만...
전문가 “3차 접종자 면역 떨어져 미접종자와 구분 불필요”
미접종자만 입국 전 검사 시 제2의 ‘방역패스’ 논란 우려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30일 “일본이 다음 달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미접종자든 3차 이상 접종자든 똑같이 입국 전 검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하자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3차 접종을 한 이들의 면역이 다 떨어져 미접종자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다, 미접종자만 입국 전 검사를 받게 하면 방역패스와 같은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처럼 ‘3차 이상 접종자만 입국 전 검사 폐지’로 제한을 두면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입국 전 검사 폐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일괄 적용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입국 후 검사 강화 ▲추석연휴(9월 9~12일) 이후 시행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초 시작한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셋째 주(14~20일)에 정점 구간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넷째 주인 지난주(21~27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3.8% 감소해 하루 평균 약 11만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이달 셋째 주 1.06에서 지난주 0.98로 내려왔다.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당분간 유행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염 후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과 사망 사례는 당분간 정체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1만 5638명, 위중증 환자는 591명이다. 지난주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최대 580~850명, 일 사망자는 향후 한 달 간 평균 60~70명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방대본은 “특히 비수도권 중환자실 의료역량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4주 연속으로 전국·수도권은 ‘중간’,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평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 비중은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3.6%로 여전히 20%대를 맴돌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감염자 비율은 7.64%로, 전주(6.65%)보다 0.99%포인트 올랐다. 누적 재감염자는 30만 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