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책임자
중앙지검, 서주석 전 1차장 조사
서 전 실장 주도 관계장관회의서
자진 월북 관련 방침 결정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3일쯤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주도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일 새벽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측에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21일 “서 전 실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수사나 이런 거는 받겠다고 하는 각오는 돼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이들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분을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현재 수사팀이 차질 없이 두 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안보실이 초동대처 과정에서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 자진 월북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