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정책실 폐지···대학규제개혁국 만들어
‘에듀테크’ 등 디지털 교육 관련 조직 신설

교육부가 대학 규제와 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 10년 만에 인재정책실이 부활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을 총괄하는 디지털교육국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초·중·고교, 대학 정책 등 기관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인재양성 등 기능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관련 정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은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된 뒤 명맥을 유지해으나 약 12년 만에 사라진다. 아울러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해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별 학교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학 정책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빠졌다”며 “대학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재정책실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됐던 조직으로 약 10년 만에 부활했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맡는다.

이주호 부총리가 강조한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신설된다.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만들어 에듀테크 활용 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과 입시비리조사팀도 향후 추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은 별도 정원에 의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행안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비리조사팀도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될 때 같이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