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서 격돌
민주노총, ILO에 추가 개입 요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정부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ILO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날 민주노총이 ‘안전운임제’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해 발동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시멘트·정유·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췄다”면서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등 5대 업종에서 3조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전날 기조연설에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한국 정부가 화물 노동자에 대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ILO와 유엔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하루 앞뒀던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