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기념관·서울노동권익센터·강북노동자복지관 예산 대폭 삭감
시의회서 전액 삭감했다 일부 되살려

서울시가 전태일기념관과 서울노동권인센터 등 노동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전태일기념관 예산은 올해 예산 15억원 보다 55.3%가 줄어든 6억 7000만원이 반영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35억원에서 28.6% 감액된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3억 4700만원에서 30.8% 줄어든 2억 4000만원이 배정됐다. 세 기관 모두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이다.

시의회는 당초 기획경제위에서 이들 세 곳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일부 예산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관행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세 기관의 예산을 삭감해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상임위에서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일부 되살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태일기념관이 서울시 재정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예산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의 뜻과 의의는 존중하지만 특정 인물의 기념관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사과문을 요구한 것도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해당 기관들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37명, 전태일기념관은 14명이 근무 중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취약계층인 청소·이주·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노동상담 11만 5000여건, 노동법률 상담도 8만 8000여건을 진행했다.

오동진 전태일기념관장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으로는 당장 일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전태일기념관은 노동운동에서 전태일이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음에도 이렇게 갑자기 대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와 시의회에서 노동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