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1조 5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 특별회계에 투입된다.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200억원을 합하면 총 9조 7400억원이 대학 재정에 쓰이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교육교부금 3조원을 포함해 11조 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초중고 교육 예산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내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데 반발이 거셌다.
이에 여야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 1조 5200억원만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유효 기간(3년)도 추가됐다.
재정난을 겪어 온 대학들은 반색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은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없이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내년에도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수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7조 3968억원보다 8.9% 줄어든 6조 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월 제출한 정부 예산안은 6조 7076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 332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이 추가됐다.
분야별로는 2.5% 늘어난 콘텐츠 부문(1조 1738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문화예술 부문이 전년 대비 7.3% 줄어든 2조 3140억원, 관광 부문은 1조 2339억원, 체육 부문 1조 6398억원이 할당됐다. 각각 14.9%, 15.1%씩 줄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 콘텐츠 펀드’가 올해보다 512억원 증액된 19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723억원 증가한 991억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이 89억원 증액돼 869억원으로 확정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9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늘렸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에 67억원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예산을 2.5배인 125억원으로 늘린다.
김주연·김기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