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같이 죽자”며 열한살 된 큰 아들의 목에 노끈을 묶고 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아홉살 난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친 뒤 이모에게 전화했고 이모가 112에 신고해 A씨는 현장 체포됐다.
A씨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친한 동생의 극단 선택으로 우울증이 더 심해져 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두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대 초반 아이를 임신해 혼인한 뒤 시집살이를 하다 고부갈등 및 부부다툼으로 3년만에 이혼했고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두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평소 두 아들과 함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두 아들도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점, 두 아들이 엄마와 장기간 떨어져 지내면 정서적으로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의 가정 복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두 아들이 위탁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 복귀를 희망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을 늘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