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같은달 23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2주만이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이대준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022.12.14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022.12.14
연합뉴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022.12.14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