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이들은 이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와 순경은 해임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경찰청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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