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장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27 09:59
수정 2023-01-27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평균 5526억원 무임 손실… 지방재정에 부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 제출

이미지 확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주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해당 사안을 개혁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것이다.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 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 배분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