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만에…아이 이름 딴 ‘동원이법’ 나왔다

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만에…아이 이름 딴 ‘동원이법’ 나왔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27 10:30
수정 2023-01-27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동원군 유족, 스쿨존 개선 나서
지역구 태영호 의원 입법화 추진
보도 설치 의무화 등 도로법 개정
방호 울타리 설치 등 도교법 개정도

이미지 확대
더 이상 아이들 희생 없게
더 이상 아이들 희생 없게 지난달 2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동원이법’이 추진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 이동원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사망사고 두 달만에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전날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군이 사망했을 당시 이 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스쿨존이었을 뿐, 아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었던 것이다.
이미지 확대
“학교 앞에서 속도 30㎞ 지켜요”
“학교 앞에서 속도 30㎞ 지켜요” 최근 서울 청담동 연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한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3일 스쿨존 내 최고 시속 30㎞ 제한을 요구하는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이후 유족 등은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섰다. 강남구청, 서울시교육청, 강남경찰서 등은 사고 현장인 이 곳을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아이 이름을 따 길 이름을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동원이법의 핵심은 도로관리청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아예 법 자체에 명문화를 하는 것이다.

또 스쿨존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를 우선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며 스쿨존 시설 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태 의원은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입안해 발의했다”면서 “어린이 보행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른들의 편의’나 ‘운전자의 통행 원활’ 같은 가치가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