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31일 부터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부평구 신정동)에서 인천 지역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 수는 이날 현재 1556건으로 전국대비 29%에 달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담업무 개시는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 개소 한 달 앞서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긴급 주거 등 지원
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론지원, 긴급 주거 및 금융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등을 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1%대)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안내, 퇴거 임차인을 위한 임시 주거지 제공 안내 등을 한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고 말했다.

인천지역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