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4895억·성남FC 뇌물 133억”
대장동 관련 3개 혐의·성남 FC는 2개 혐의
檢 “증거인멸 우려”…정성호 접견도 고려
이원석 “불법 정경유착…지역토착 비리”
이재명 “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검찰이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시도에 이 대표는 “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난달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시행사와 시공사를 내정하고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전날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의 하나로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녹음 파일,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같은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자초했다”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