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자문위 주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부산, 경남 상반기 시·도민 행정통합 여론조사 예정.
여론조사 결과 다수 찬성하면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부산시, 경남연구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원식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민지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까지 다수 등장해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불이익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부산과 경남은 행정 통합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행정통합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을 교훈 삼은 부산경남행정통합 성공 방안’을 주제로 의견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로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지역이익관철)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대상인 지자체간 관심도 다르고 변화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통합 이익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기완 창원대 교수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는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 두 번째로 부산-경남의 경제·생활권 유사성과 연계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세 번째로는 행정통합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수도권과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남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소통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부산시와 경남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오는 상반기 중에 한차례 이상 실시해 부산·경남 시·도민들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