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서 빠진 세종의사당 ‘진실공방’

정부 예산안서 빠진 세종의사당 ‘진실공방’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07 11:04
수정 2023-06-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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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내년 예산요구안에 불포함”…사업 차질 우려
-행복청 “사업추진 예산 확보, 정상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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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에서 바라본 금강.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금강. 세종시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행복청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세종시의사당 건립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행복청은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7일 홍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행복청 역시 1715억 원을 제출했으나, 그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 행복청의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복청은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행복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종의사당의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최초 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현액은 기본설계비 120억 원과 부지보상비 350억 원 등 470억 원으로 사업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국회규칙이 제정돼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재정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민 송모씨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세종의사당이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복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시의사당 건립은 2021년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확정됐으며 개원은 2027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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