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7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 발표 후 공전
정부 노사 법치주의 원칙 확고 노정간 갈등 고조
노동개혁 제동 우려 속 정치권 재편 필요성 군불

지난 7일 한국노총의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다. 한 축인 노동계 부재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김문수 위원장 거취를 포함한 경사노위의 재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과 구속 등으로 노정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체포 과정과 구속이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나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이 누적된 결과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고용부 등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원칙은 확고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관련해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며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이 “MZ 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협의체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대화 재개를 지속 설득하면서 노동계와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폭넓은 대화 창구를 열어 놓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이 경사노위 재편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경사노위 재편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실현가능성은 낮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위촉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뿐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사노위 존립 자체를 두고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 노사정 대화가 단절돼 경사노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근로시간과 임금뿐 아니라 노사관행 개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