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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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관련 수사는 하루 만에 159건 늘었다. 7일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전수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의 생사가 불명확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이 소재를 확인 아동은 253명, 이미 사망한 경우는 34명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동 11명 중에서는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한 아동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친부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도 아동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청이 205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이 41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일부 지자체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주 초로 발표를 연기했다. 전수조사 결과에는 살인, 유기, 불법 입양 등 범죄로 연결된 사례 등 구체적인 통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이후에도 유의미한 신고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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