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 반영한 최근 5년 중심 매뉴얼로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집중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에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찾아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 장관은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15일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