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구입한 항공권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 적립
공무 출장 항공권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에 귀속돼야
기관별로 통합하여 활용 가능하게 제도개선 시급

전북도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해외 출장으로 받은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로 항공사 쇼핑몰에서 500만원 상당의 담요, 수건 등 생필품을 구매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해 소멸하거나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마일리지가 버려지는 것을 막고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공직자가 공무상 해외 출장 등으로 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기관별로 통합하여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출장용 항공권을 구매할 때 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마일리지 통합도 불가능하다. 주민 혈세로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하고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를 위해 주민 혈세로 구매한 항공권에서 얻은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들은 공무 출장이 많지 않아 적립된 마일리지도 적고 활용 기회도 많지 않아 헛되게 소멸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 기준이 국내선은 최소 1만마일, 국제선은 중국·일본 노선의 경우 3만마일, 미주·유럽은 7만마일 이상 적립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해 개인적으로도 활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마일리지는 여유 좌석 및 보너스용 좌석 사전 배정분 외에는 활용이 제한돼 장기 계획된 공무 출장 외에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 공무 출장으로 받은 공직자들의 마일리지를 기관별로 통합해 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전북도의 경우 도청 전체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다녀온 뒤 쌓인 마일리지가 931만 1062마일(9300만원 상당)에 이르지만 매년 81만 8015마일(820만원 상당)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용된 마일리지는 63만마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는 항공사 쇼핑몰에서 지정된 상품만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시중 보다 훨씬 비싸다”면서 “공무 출장으로 받은 마일리지를 기관이 통합해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