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인력감축 불가피” vs 노조 “시민안전 위협”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파업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력 감축 계획과 관련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오세훈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할 것”이라며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위원장(한국노총)도 “제대로 된 공공교통 서비스를 위해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가 지난 12~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노사 양측은 인력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사는 올해 차량·승무 등 6개 업무 383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줄이는 인력 감축안을 연합교섭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적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연합교섭단은 인력 감축은 결국 안전 위협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사측이 2021년, 2022년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무시했다며 공사와 서울시를 향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다만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한편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