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내년부터 시범 도입
최대 100억원 지원…3년간 운영
학교 교육과정·선발 자율성 강화
“비특구지역 소멸 가속화” 비판도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주도 교육 혁신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인서울 쏠림’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특구 내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커지고 대학은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다.

교육발전특구는 학생들이 비수도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다음달 시범 지역 공모에 신청하면, 교육부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한다. 특구 당 30억~100억원의 예산 지원과 지역에 필요한 공교육 관련 규제 완화 특례도 받는다.

초·중·고교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명문학교’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한 자율학교, 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고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학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이나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개최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 인구, 질 높은 교육 있어야 정주”
정부가 교육발전특구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질 높은 공교육과 돌봄 여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구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유아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교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거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가능”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 졸업하고 지역 산업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공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해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도 대학이나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나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나 국제학교·영재고가 설립돼 학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도 있다”며 “일자리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재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지 모른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특구 지정은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