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부채’를 자랑했던 지자체의 운영 기조가 달라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감하고, 교부금마저 줄어들면서 지자체마다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등을 발표하고 신규 발행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 수요를 맞추겠다는 분위기다. 내년 지자체들이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3년 전 수준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빚은 곧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추후 지역 재정에 약이 될지 독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재정건전성 발표 일년도 안 지났는데…지방채 늘리는 지자체
최근 10년 새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시기는 2020년과 2021년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수조원의 토지 보상을 위한 급전이 필요해졌고, 동시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재정지원에 나서야만 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조 59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3조 8567억원을 상환해 순발행액이 마이너스 259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액이 각각 3조5422억원, 3조 4448억원으로 엇비슷했고, 2018년에도 지방채 발행액(3조 2825억원)이 상환액(3조 8628억원)보다 적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무려 7조 8000여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말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2023년 초까지 만기 도래 지방채·공사채 증권을 최대한 상환하고, 신규 발행은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마이너스 순발행(1조 311억원)되며 부채를 줄였다.

하지만 긴축 재정에 한계점이 오면서 돈줄이 메마른 지역마다 다시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10년간 무부채를 자랑했던 지역도, 이미 빚이 많은 지자체도 예외가 없다. 지자체가 지난해 말 행안부에 보고한 지방채 발행계획 6조 6820억원을 훨씬 웃돌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6300억원 규모)분을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부족 재원 12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고, 내년은 세입 대비 초과 세출예산 요구액 7000억원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4000억원 내외) 이후 부족재원 300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65억원 발행했던 지방채를 내년에는 대폭 늘린 2605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하에, 관리채무 비율을 13% 내외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더라도 기존 상환분이 있어 2023~2024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지방채는 2~3억원 정도”라면서 “1분기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역시 총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환 예정액인 1조 6908억원, 부산시는 내년 상환분(5000억원)보다 적은 4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했다.

세종시는 내년에 재해예방과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406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북과 경북, 전남 역시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충북과 전남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만 세워둔 상태로, 규모와 실행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경북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공공자금 관리 기금’ 사용 조사에서 2000억원(도 1500억원 시군 500억원)을 신청해 여지를 남겼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내년 추경 때 세입 및 세출 여건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최종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더 이상 빚내긴 부담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을 포기했다.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이 버겁고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을 꺼린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을 이유로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 지난 2018년 700억원, 2019년 600억원, 2020년 700억원, 2021년 1,300억원 등 매년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지난 9월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했고, 남은 지방채(1,800여억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산적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황에 따라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지방채 발행을)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가량 감액 편성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방채 발행 검토는 후순위로 미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간부 회의에서 “과거 재정 확대로 인해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등 일반회계에서 쓰자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세수 부족 등 예산이 여유롭진 않지만 최대한 빚을 내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것이다.빚 갚으려 빚낸다
지방채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자금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채를 특정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매입해 중앙정부가 보유한 규모는 2022년 기준 4조 3575억원 수준이다.

또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또 채권(차환채)을 발행하는 일명 ‘돌려막기’ 우려도 있다. 유동성 확보 없이 차환채만 믿다 보면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천 검단신도시 차입금 2000여억원에 대한 차환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2024년 80%, 2026년 30%)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북대 주상현 행정학과 교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무부채를 자랑하기보단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면서 “다만 지역들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더 큰 위기를 맞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차환채는 당시 일시적으로 잠시 이슈가 됐을 뿐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