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6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 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16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 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김제시는 지난 8월 잼버리 사태로 인한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정부의 부당함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을 요구했다.
특히 김제시는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무려 3년이 지나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결정을 미루고 지역 간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한다”며 행안부와 중분위를 강력 규탄했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021년 두차례의 판결을 통해 관할권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매립지의 관할 결정이 지연돼선 안 되고 주민의 행정편의와 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행안부와 중분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인 매립지 관할 결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신속한 관할 결정은 치안·안보 등 행정 공백과 새만금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어온 시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