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낸 초유의 행정망 먹통

해킹도 아닌데 시스템 불안 ‘굴욕’
행안부 “정부24 등 서비스 정상화”
한 총리 “불편 송구” 대국민 사과

지난 17일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아닌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마비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이 이틀 만인 19일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임시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이 정도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처음이어서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틀간 점검 결과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만일에 대비해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산망 마비의 원인이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원인을 100% 규명하지는 못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민센터 등의 현장 공무원이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접속해야 하는 ‘새올’에 접속하도록 해주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는데, 이 부분이 ‘정부24’ 등과 호환성 문제로 충돌을 일으켰는지는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행안부는 “고도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선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당일 오후부터 정부24도 멈췄다.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초유의 사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중 보고를 받고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뒤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법원 전산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를 나열한 뒤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